백작 부인의 명예 - 공권력확립 논란에 부쳐-

   독일의 어느 도시에 품행이 나쁜 백작 부인이 살고 있었다. 게다가 그 백작 부인은 대단히 뚱뚱한 몸매의 소유자였다. 하루는 깐깐하고 말재간 좋기로 소문난 사제가 이 백작 부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말했다. “돼지가 지나가는 구먼!” 이 소리를 들은 백작 부인은 그 사제를 모독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정에서 판사는 사제에게 백작 부인에게 돼지라고 한 것은 잘못이니 공개 사과할 것을 명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제가 물었다. “판사님! 백작 부인에게 돼지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요? 그러면 돼지에게 ‘백작 부인’이라고 하면 그건 괜찮을까요?” 잠시 생각한 판사가 대답했다. “그건 괜찮소!” 그러자 사제는 유유히 부인을 향해 절하며 공손히 말했다. “백작 부인!!!!!”

 

품위와 명예, 권위는 외부적인 신분이나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덕성에 있다. 저속하고 저질스러운 인격과 품행의 소유자에게 있는 높은 지위나 신분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은 격이 될 뿐이다. 국가나 정부 위정자의 품위와 권위도 그러하다. 정통성에 하자가 있고, 도덕성이 없는 국가나 위정자의 권능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순복이 아닌 공포의 대상일 뿐이며, 지탄과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것이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나 정부일 수록 공권력에 의존하고 공권력을 내세우는 이유이다.

백작 부인의 이야기에서 현 집권세력이 연상되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 일까?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도 경찰의 과잉대응이 별문제 없이 넘어간다" "경호수칙상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면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이런 언사는  총칼로 집권하여 공권력으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와 전두환도 공개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금기어이다. 두 여당의원의 이 참담한 언사는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기조가 공권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어 스스로 민주적이지 못함을 폭로한 것이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무능하기만 했던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이 국민의 반대의사를 진압하는데 가차없음 또한 국민이 안중에 없다는 반증일것이다.

 

나는 정부와 위정자의 권위는 신성하며  국민의 순복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를 의심 받게 하는 집권세력이 권위를 세우려 공권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품행이 나쁜 백작 부인이 자신의  품행을 비난한 사제를 고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존경을 순복을 받기를 원하다면 먼저 국민앞에  민주적 가치를 말살한 이력의 태생을  분명하게 해결하고, 민주적 가치와 민복에만 헌신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조국의 모든 정부의 권위가 국민의 존경과 순복을 받는 복된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나는 비민주적인 권력에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또한신성한 국민의 도리라고 믿는다!